창간36주년 기획
나로 존중받으며 살다가고 싶다１

주7일, 매일 4~6회 장례, 연고없는 이들위한 애도
무연고 사망자 73%, 가족이 장례 거부 연고 방기형
고양시도 연간 100명이상, 무연고 사망자 꾸준히 증가

고양시는 전체 인구의 약 17%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8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은 포화 상태이며 재가돌봄, 지역 돌봄 등 제도적 대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가 연간 100명을 넘으며 가족이 장례를 거부하는 ‘연고 방기형’이 73%에 달해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자원봉사자가 상주 역할을 맡으며 장례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애도를 실현한다.

또한, 법적 가족이 없으면 준비한 장례조차 실현되기 어렵고, 사회구조 변화로 혈연 이외의 다양한 가족형태도 기존 장례 법제와 충돌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눔과나눔 같은 민간단체의 ‘가족대신장례’ 활동이 있지만, 법제도 미비와 사회적 인식 등의 한계가 여전하다. 고양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인 경제활동·사회참여 확대, 치매 관리, 복지관·요양시설 예산 증액, 스마트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내 집에서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 공영장례 및 돌봄 제도의 더 촘촘한 정비가 필수적이다. 존엄한 죽음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과 각종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2023년 8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고 조순복(79) 씨는 스위스의 조력사망 단체 ‘디그니타스’를 통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한국에서만 8번째로 디그니타스를 이용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따님 남유하 씨는 어머니의 의지를 존중해 신청 절차와 임종 준비를 함께했고, “엄마 죽음에 앞장서는 기분”이라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고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조력사망 허가를 받고 떠난 여정은 복잡하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 어머니는 자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단정하고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따님은 만약 한국에서도 존엄사가 합법이었다면, 더 덜 힘들게 임종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드러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실제 가족의 고민, 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죽음을 맞이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소중한 교훈을 탐구합니다.

주요 사례를 통해 존엄한 죽음의 의미와 조건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느낄 수 있는 깨달음과 선택의 순간을 조명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소원을 들여다보며, 죽음이 주는 삶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삶을 계획하고 싶다면, 이 영상의 통찰을 통해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죽음을 관조하는 것이 단순히 슬픔에 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닫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위한 의료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임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 내용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별지 제9호 서식)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로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증명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별지 제10호 서식): 환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지정 등록기관에서 미리 작성
  • 환자 가족 진술(별지 제11호 서식): 환자 의사표현이 불가하고 계획서·의향서가 없는 경우, 가족 2인 이상 진술
  • 친권자 확인(별지 제12호 서식):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의사 확인
•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진술 및 기록의 일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 임종과정 판단과 의사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해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이행 이후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 및 수분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도 계속해야 합니다. 이행서는 원칙적으로 이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통보하도록 권고됩니다.

• 환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대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절차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만 이행할 수 있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합니다.

2025년 8월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등록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3명 중 2명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통계 및 동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00만3237명(2025.8.10 기준)으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성별로는 여성(약 199만 명)이 남성(약 100만 명)의 2배 수준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등록 비율이 높아 70대(약 118만 명)가 가장 많고,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이 의향을 밝힌 것으로 집계됩니다.
• 연명의료 중단이 실제로 이행된 환자는 누적 44만3960명입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논의

• 2023년 전국 조사에서 성인 91.9%가 임종기 환자일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며,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도 82%가 동의했습니다.
•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서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수개월 내 사망 예상 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복지부 장관 역시 결정 이행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사전서약 300만 명 돌파…여성·고령층 비중 높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2025년 8월 9일 기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인구의 6.8%에 해당하며,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7년 6개월 만이다.

여성 노인은 4명 중 1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고, 전체 등록자 역시 여성 비율(199만 명)이 남성 대비 크게 높았다. 고령층일수록 등록이 활발해, 65세 이상은 5명 중 1명(21.0%), 65세 이상 여성은 24.9%가 연명의료 거부에 동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기 상황에서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유보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밝히는 법적 문서다. 본인 의사에 따라 전국 지정기관 556곳에서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역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성인 91.9%는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도 82.0%가 찬성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임종 과정’에 한정돼 있어,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말기 환자’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복지부와 전문학계에서도 연명의료중단 시점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