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방송은 단순한 매체가 아니라, 여론 형성의 핵심 축입니다. 따라서 방송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로 이러한 방송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자격요건 없음
결격사유도 외국인, 미성년자, 파산선고 등 일반적 사유에 한정
이렇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 대표 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이 지녀야 할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 공정성·공익성 의무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자 자격요건 신설 (안 제13조제3항 등)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법인의 대표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로 제한
결격사유 확대
단순 일반적 결격사유를 넘어, 정치적 편향성이 확인되는 경우 임명 제한

기대 효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정치권력과 무관한 독립적 방송 운영 가능
국민 신뢰 회복: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방송 구현
공익성 강화: 방송이 본연의 임무인 여론 균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저는 최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 과정에서 명확한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법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송·언론과 무관한 인사가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방송과 언론의 전문성이 훼손될 가능성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으로 인한 공공성·중립성 훼손 논란 지속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임원 자격요건 신설 (안 제6조제4항, 제10조의2제1항)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반드시 방송 또는 언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보유해야 함.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임명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함.

기대 효과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송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 차단
중립성 강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사 시스템 확립
방송문화 발전 기여: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원으로 참여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 강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임명 과정에서 명확한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법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송·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도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방송·언론의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 존재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중립성 훼손 논란 발생 우려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원 자격요건 신설 (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반드시 방송 또는 언론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자로 한정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 효과
공공성 확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전문성을 갖춘 인사 선임
중립성 강화: 교육·공영방송의 핵심 가치 유지
공교육 발전 기여: EBS가 본연의 책무인 교육 격차 해소, 학습 지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저는 최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듈러주택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적·세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 주거 안정과 건축산업 혁신을 이끌고자 합니다.

모듈러주택이란 무엇인가?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장점
품질 균일성: 공장 제작으로 안정된 품질 확보
공사 기간 단축: 현장 조립 중심으로 건축 기간 대폭 축소
비용 절감: 대량생산 효과로 합리적 건축비 실현

개정안의 주요 내용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도입
정부가 모듈러주택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신뢰성 확보
행정·세제 지원 근거 마련
인증받은 주택에 대해 각종 지원 제공
인증등급별 규제 특례 적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에서 합리적 완화 가능

기대 효과
양질의 주거 공급: 국민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건축산업 혁신 촉진: 첨단 공업화 건축 기술 활성화
친환경·효율적 건설: 현장 공정 축소로 환경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