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사업에 투입되는 현장밀착형 예산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병)은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에 집중 투입된다.

확보된 예산은 총 6개 사업으로 나눠진다.
중산구장 환경개선공사 5억원
중산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2억원
풍동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1억5천만원
일산동구 체육시설(중산체육공원 등) 환경개선공사 2억원
정발산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3억원
정발산동 1329번지 일원 보도정비사업 2억원

주민 불편 해결에 집중
이기헌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던 시설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성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업들은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공원 편의시설 확충, 보도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현안을 담고 있어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계획
이기헌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빠짐없이 챙기며, 고양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조건 무시하고 강행 … 이기헌 의원 “무책임한 처사”
조건도 안 지키고 공사 강행한 양양군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유산청에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가 결국 제재를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이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공사 중단을 통보했으며, 11일에는 공식적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이 부과한 조건은?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허가하면서 조건을 붙였다.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 보전 방안 마련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즉, 공사에 착수하기 전 착수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양양군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6월 9일부터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법적 근거와 국가유산청 대응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천연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인 설악산의 자연유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양양군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다.”
또한 이기헌 의원은 “국가유산청의 공사 중지 명령은 당연한 조치이며, 앞으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회에서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전망
국가유산청의 명령으로 희귀식물 이식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주 설치 등 후속 공사를 포함한 전체 오색삭도 사업도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회의에서 드러난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바로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더불어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청년 예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은 새로운 문화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창작물은 사회에 신선함과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적절한 예산 집행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의 실집행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연장 안전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들을 통해 공연장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안전 장치를 강화하고, 공연장 안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예산 집행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예술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청년 예술의 활성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