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전 의원이 강조하는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역 사회의 결정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항의에 그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통한 해결 방안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닐까요?

하지만 행정 절차의 복잡성은 때때로 우리의 의지를 꺾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윤용석 전 의원은 또한 공직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언급하며, 주민 주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를 반추해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소송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주민 참여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주민 주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고양정책포럼 정책세미나 ‘기후위기와 대중교통’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고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전문가와 시민, 정치인들은 더 이상 개인의 선의에 기댈 수 없으며 도시 시스템 전체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전환 필요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발제에서 고양시의 미흡한 기후 대응을 비판했다. 고양시의 2030년 탄소 감축 목표가 국가 목표에도 못 미치고, 교통 부문 목표는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 보급에 치우친 정책에서 벗어나 파리의 15분 도시, 런던의 초저배출구역, 독일의 49유로 티켓과 같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성동구의 ‘성공버스’를 국내 성공 모델로 제시하며, 대중교통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현장의 목소리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한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에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고, 도난영 전 화전도시재생센터장은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이 대중교통 활성화의 전제라고 주장했다.

윤용석 전 시의원은 “도시정책이 여전히 승용차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주차장 확충을 줄이고 도로 중앙을 녹지화하는 등 과감한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버스 요금 산정의 불투명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 문제 등 제도적 한계와 정치적 딜레마도 논의됐다.

정리

세미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고양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보여줬다. 개인적 실천을 넘어서는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시민 불편을 감수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 재편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고양시청사 이전 문제를 주제로 한 고양만민공동회가 8월 20일 원당농협 대회의실에서 첫 발족식을 열었다. 이번 모임은 신청사 논란을 핵심 의제로 삼아 시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장의 성격을 띠었다. 주교, 성사동은 물론 백석과 대곡 등 덕양과 일산 전역에서 15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행사는 이우창 일산시민모임 대표의 사회로 시작됐다. 장석률 신청사 원안건립 추진연합회장은 고양시의 일방적 행정을 비판하며 시민 고통과 민주주의 훼손을 지적했다. 이어 홍영표 고양시민회 대표는 1898년 만민공동회의 정신을 되살려 오늘날의 고양만민공동회가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영아 공동대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만민공동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제시됐다. 임홍열 시의원은 신청사 부지가 방치된 것을 행정 실패라고 꼬집었고, 박찬권 더플러스뉴스 대표는 백석 이전 결정이 불법적 절차였음을 지적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강조했다. 윤용석 주민소송단 대표는 주민소송이 행정의 불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신청사 문제는 시민 주권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장은 덕양과 일산의 상생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청사가 지역 간 가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아 공동대표는 원당 신청사, 대곡 신도시, 백석 빌딩을 연결하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협력의 축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주민들도 발언에 나서 더 이상 신청사 착공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과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용석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이 침묵하면 행정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며 직접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앞으로 고양만민공동회가 시민 주도의 의제 발굴과 해결책 마련의 장이 될 것을 다짐하며 끝맺었다.

고양시청사 이전 문제가 4년째 표류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고양만민공동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8월 19일 오후 6시 30분 원당역 인근 원당농협 대회의실에서 ‘고양신청사 어떻게 완성할까’를 주제로 첫 발족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준비위의 공식 출범과 함께 시청사 문제를 다각도로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고양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은 1898년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역사적 민중 집회에서 따왔다. 당시 만민공동회가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맞서 자주 독립과 민권 신장을 외쳤듯, 오늘날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는 오건호 행신2동 주민자치회장이 사회를 맡는다. 장석률 신청사 원안건립 추진연합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박찬권 더플러스 대표가 신청사 관련 민형사상 문제를 정리한다. 이어 윤용석 주민주권실천 주민소송단 대표가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송의 경과와 향후 대응을 설명한다.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장은 도시 정책과 발전 전략을, 임홍열 시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이영아 공동대표는 원당 신청사 예정부지, 대곡신도시, 백석빌딩을 연계한 발전 구상을 제안한다.

이영아 공동대표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며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신청사 착공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곡역 환승센터를 주민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지역 산업과 교육기관을 연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갈등에서 상생으로, 분리에서 연결로’라는 방향을 강조했다.

지난 4년간 행정과 정치적 갈등 속에 멈춰 있던 시청사 문제는 이번 발족식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고양시청사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소송 추진 배경

윤용석 전 고양시의원은 주교동 신청사 사업이 시장의 일방적인 발표로 중단되고, 백석동 이전사업으로 변경된 과정을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들과 함께 문제제기에 나섰고,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주민소송 대표로 나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요 쟁점

이번 소송의 핵심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비 7,500만 원 예비비 지출 문제다. 윤 전 의원은 단순히 재정 집행의 위법 여부를 넘어, 지난 2년간 이어진 시청사 이전 추진 과정 전반의 위법성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 과정과 난관

윤 전 의원은 주민소송 제도의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제도 도입 후 15년간 제기된 주민소송은 45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절차적 요건 문제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적격성을 입증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과 목표

윤 전 의원은 고양시가 시청 이전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이번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사업의 위법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신청사 원안 착공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와 도민 청원도 외면해 온 시장이 과연 법원 판결까지 무시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며, 본래의 신청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